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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초진 3주였는데 4개월째 입원중입니다. 소송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25 조회수4450


어머니께서 동네 아주머니와 산책 다녀오시다가 사고당하여 이웃 아주머니는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초진 3주였지만 4개월째 입원중이신데 며칠전에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지급보증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지금은 자비로 병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6개월 채워서 해야될지... ---------------------------------------------------------------------- 질문1) 사고 가해자는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장에 술을 먹은 상태로 나타나서 대성통곡 을 하였다 함--- 가해자측 가족이 유가족에게 형사합의금 600만원을 제시하며 더 이상은 줄 수 없다 하며 맘대로 하라고 함( 사고후 가해자는 구치소로 수감) *이런 경우 사망하신 분 말고 저의 어머니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없는가요? (만약 합의를 보아야 한다면 가해자가 하는 짓이 너무 괴씸해서 합의를 봐주고 싶지 않음) (망인의 가족은 사고 후 바로 보험사와 합의를 보았음) ----> 큰 것은 작은 것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고로 사망과 부상이 있을 때 사망한 피해자측과 합의되면 부상한 쪽은 합의되지 않더라도 별 상관 없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초진 3주 나왔을 경우에는 더욱 더... 물론 부상당한 피해자도 무척 크게 다친 경우라면 그와도 합의나 공탁을 해야겠지만.... 질문2) 사고난 후 바로 몸상태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아 초진 3주가 나왔으며 (계속 추가진단 을 끊었음)이것은 소송을 걸었을 때 신체감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요? ---> 아무런 상관 없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번 교통사고로 치료받던 중 하나하나 발견되어 그에 대한 추가진단이 계속 나온 것이라면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될 것이기에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질문3) 현재 한방병원에서 치료중이신데 치료목적상 한약을 드시는데 의사 소견서를 받지 않아도 소송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선생님은 소견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데,,,,,,소송을 걸었을 때 딴 소리 할까봐 찝찝하네요. (의사선생님은 환자편이라고 말은 하는데 상담을 하면 병원과 보험사의 입장만 이야기를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약에 대한 소견서를 써달라니 보험사 형식에 맟춰 써야하기에 지금은 써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치료목적의 한방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다고 했지요? 소견서 없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 걸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다투고 나오면 그때 한방병원에 "그때의 한약은 치료에 필요한 것이었나? 아니면 몸을 보하기 위한 보약이었나?"라고 사실조회하면서 진료차트를 보내라고 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질문4)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어머닌 수술 후 더 큰 부작용이나 재발이 생길까봐 다른 치료로 몸의 상태가 낫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심해져 수 술을 받게 된다면 그에 대한 수술비를 소송에 넣어서 해도 되겠는지요? (의사선생님들은 수핵이 많이 나온게 아니니 수술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소송이 끝난후 더 심해져 수술을 해야 할 경우를 생각해서입니다.) ---> 신체감정 받게 되면 앞으로 치료가 필요할 것인지, 그 경우 치료비는 얼마가 될 것인지도 판단해줄 겁니다. 만일 소송 들어가기 전에 수술하게 된다면 그 비용을 기왕치료비로 청구해야 하겠지요. 질문5) 지금 당장은 치료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몸 상태가 나으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만 치료비지급을 중단한 보험사에서 또 소송(채무부존재확인의소)을 걸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반소나 별소로 대응하면 된다지만 재판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겠는지요? --->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시켰다면 뭘 더 망설이시나요? 곧바로 시작해야 빨리 끝나지요. 질문6) 사고후 보험사직원이 와서 사고확인서(동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 하였으나 거절하였 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엔 MRI필름이나 진료기록은 모두 복사하였으리라 생각됩니 다. 사고 나고 얼마되지 않아서부터 자문의 소견서니 기왕증이니 하고 떠들어 대던 것을 보면............이것 역시 신체감정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필름이나 질료기록을 가져간 것 같은데,,,,,그러한 증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신체감정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자문의사의 소견서가 감정의사에게 제출되면 그것을 증거로 하여 보험회사와 자문의사를 상대로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몰래 냈을 때가 문제되겠네요. 그런 것을 염려한다면 미리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떨까요? "혹시자문의로부터 장해소견이나 의료심사회신 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만일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 장해소견서를 제게 보내주시면 그 소견서를 검토하여 적당한 선에서 귀사와 합의하여 이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하오니......" 이런 내용증명 보내면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할까요? "저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겠지요? 그리고 앞으론 자기네 자문의사로부터 받은 장해소견서를 함부로 써먹지 못하겠지요? <<스스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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