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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기왕증이 50%면 치료비에서 그만큼 다 공제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08 조회수4977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 진단이 나왔는데 보험회사 직원 하는 말 "기왕증 50%니까 치료비의 반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병원에 내주는 치료비도 나중에 합의금에서 50%는 공제됩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1. 보험회사에서 입원기간의 휴업손해를 80%만 인정해준다고 하던가요? 입원기간의 휴업손해는 월급 100%라고 수백번 이상 설명했지요? 한편 자격증에 대한 시중노임단가나 통계소득은 높은데 실제로 회사에서 받고 있던 월급이 그것보다 적다면 실제 받고 있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보험회사에서 기왕증 50%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이 내야 한다고 하던가요? 기왕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지요? 아직 신체감정도 안 받았는데? 일단 치료는 다 지급한 후 나중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기왕증 공제 여부를 따질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기왕증을 빼고 나머지 치료비만 대주겠다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3. 기왕증에 대한 평가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1) 장해율 계산할 때는 기왕증 %를 계산하여 장해율이 나오니까 앞으로의 장해보상에 대한 것은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지요? 예컨대 기왕증이 없을 때 24%인데 기왕증 20%라면 이번 신체감정서의 장해율은 12%로 나오기에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3) 한편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에 대하여는 어떤 판사분들은 기왕증맡큼 그대로 공제해야한다고 하고 어떤 판사분들은 기왕증을 전부 다 공제하지는 않고 그것의 일부만 적용하겠다고 하고 어떤 판사분들은 이 사고가 없었다면 평생토록 병원에 안 가고 지낼 수 있었을 거 아니냐는 논리로 입원기간의 휴업손해에 대하여는 기왕증을 전혀 공제하지 않기도 합니다. 3) 치료비에 대하여는 향후치료비는 기왕증 기여도를 다 감안하여 공제하고 기왕치료비에 대하여는 (환자가 낸 치료비와 보험회사에서 내 준 치료비 모두) 판사분에 따라 다 공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번 사고가 없었더라면 기왕증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면서 하나도 안 빼거나 아니면 기왕증의 1/2가량만 빼기도 합니다. 4. 위자료는 먼저 위자료 액수를 정해놓고 기왕증 기여도만큼 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왕증을 고려한 재산상 손해액을 확정시켜놓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해 재산상손해액과 위자료를 합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겁니다. 즉 다친 정도에 비해 보상액이 적게된다면 위자료에서 조금 더 보충해주고 다친 것에 비해 (소득이 많다든지 하는 이유로) 손해액이 조금만 인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위자료를 조금 더 높여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쉽게 설명하여 위자료는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정하는 보충적인 역할을 하고 탄력있는 고무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5. 참고적으로 기왕증 및 진단명에 대하여 1) 병원에서는 퇴행성이기에 진단에 넣어줄 수 없다고 하지요? 그러나 신체감정 받으면 퇴행성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30~50%를 감안하여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율 11.5% 내지 16.1% 가량의 장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기왕증으로 보는 경우는 아직까지 못본 거 같고 100% 기왕증이라고 보여질 때는 사고 전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가 이번 사고로 인해 몸을 못 쓰게 된 것은 염좌항목의 장해를 인정해 주기도 하더군요. 2) 몸은 아픈데 의사는 경미한 거라면서 진단서에 안 써주던가요? 정말로 경미하고 아무렇지도 안다면 아무 문제 없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남아 계속 아프게 되면 그땐 누가 책임지나요? 진단서에 진단명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진단서를 못 써주겠다고 한다면 최소한 진료차트에는 환자가 아프다고 호소했었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신체감정 의사가 진단서에 없어서 감정해줄 수 없다고 하거나 판사도 진단서에 없고 치료받은 흔적도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교통사고로 아파 장해가 남았는데도 하나도 보상받지 못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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