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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사고 후 6개월 후에 장해평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13 조회수8836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합병원의 자동차보험담당자입니다. 통상적으로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수상후 6개월 이후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책자에는 6개월 이후에 판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준용할 수 있는지? 2. 각종 출판 서적에서도 통상 6개월 이우에 판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언제나 명쾌한 해답을 주셨듯이 이번에도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짜: 2004-04-12 00:19:16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법적 근거는 없고 다만 장해를 평가하려면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착된 경우이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보통 사고난 때로부터 또는 수술한 때로부터 6개월 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해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치료를 더 이상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6개월 후 장해판정 받았지만 앞으로도 치료가 계속 필요하지요? 즉, 장해평가 시점은 앞으로 더 치료받더라도 호전되지는 않을 상황일 때라고 보면 됩니다. 호전은 안되더라도 앞으로 보존적 치료나 대증적 치료, 재활치료 등은 필요할 수 있기에 그런 상황일 때는 비록 장해진단을 받더라도 앞으로의 치료는 향후치료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시기 즉, 증상이 고착되는 시기에 장해평가됨이 보통이기에 정신과 장해는 사고일루부터 약 1년 6개월 후에 평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신과 문제는 사고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지 (어떤 의사는 2년) 정도 치료해 본 후 그래도 더 나아지지 않으면 증상 고착되었다고 보아 장해를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다리의 뼈가 부러져 붙지 않고 지연유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유합이 된 후에 장해평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 붙을 것인지 삐닥하게 부정유합될 것인지 불분명하기에 어느 정도 붙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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