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12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사고 후 6개월 후에 장해평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13 조회수8812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합병원의 자동차보험담당자입니다. 통상적으로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수상후 6개월 이후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책자에는 6개월 이후에 판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준용할 수 있는지? 2. 각종 출판 서적에서도 통상 6개월 이우에 판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언제나 명쾌한 해답을 주셨듯이 이번에도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짜: 2004-04-12 00:19:16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법적 근거는 없고 다만 장해를 평가하려면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착된 경우이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보통 사고난 때로부터 또는 수술한 때로부터 6개월 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해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치료를 더 이상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6개월 후 장해판정 받았지만 앞으로도 치료가 계속 필요하지요? 즉, 장해평가 시점은 앞으로 더 치료받더라도 호전되지는 않을 상황일 때라고 보면 됩니다. 호전은 안되더라도 앞으로 보존적 치료나 대증적 치료, 재활치료 등은 필요할 수 있기에 그런 상황일 때는 비록 장해진단을 받더라도 앞으로의 치료는 향후치료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시기 즉, 증상이 고착되는 시기에 장해평가됨이 보통이기에 정신과 장해는 사고일루부터 약 1년 6개월 후에 평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신과 문제는 사고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지 (어떤 의사는 2년) 정도 치료해 본 후 그래도 더 나아지지 않으면 증상 고착되었다고 보아 장해를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다리의 뼈가 부러져 붙지 않고 지연유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유합이 된 후에 장해평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 붙을 것인지 삐닥하게 부정유합될 것인지 불분명하기에 어느 정도 붙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닷컴>>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동생이 교통사고로 무릎과 팔을 크게 다쳤는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004-04-24
이전글 진단서에 6주 진단 나왔다고 하여 6주만 입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2004-04-12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12-6 12:30장*민010****5535
  • 12-6 12:26조*미010****3591
  • 12-6 12:20송*석010****8760
  • 12-6 12:19권*철010****1523
  • 12-6 12:17김*주010****0631
  • 12-6 12:12이*지010****8049
  • 12-6 12:4안*왕010****3005
  • 12-6 12:1박*태010****2128
  • 12-6 12:1오*영010****6042
  • 12-6 11:53구*숙010****3822
  • 12-6 11:48임*희010****7902
  • 12-6 11:47조*환010****0011
  • 12-6 11:47한*민010****0363
  • 12-6 11:46한*민010****0363
  • 12-6 11:44최*혁010****4208
  • 12-6 11:43김*준010****0111
  • 12-6 11:32강*용010****1101
  • 12-6 11:29김*현010****3800
  • 12-6 11:29강*용010****1101
  • 12-6 11:16정*원010****8207
  • 12-6 11:11서*원010****4141
  • 12-6 11:11염*애010****3011
  • 12-6 11:8박*근010****2046
  • 12-6 11:4채*정010****8256
  • 12-6 11:2이*우010****8256
  • 12-6 11:0박*원010****7594
  • 12-6 11:0김*진010****1738
  • 12-6 10:56김*옥010****3164
  • 12-6 10:53김*환010****4806
  • 12-6 10:52이*식010****3019
  • 12-6 10:50신*흔010****0035
  • 12-6 10:41팜*투010****1985
  • 12-6 10:40탐*투010****1985
  • 12-6 10:37송*철010****9668
  • 12-6 10:33임*태010****7767
  • 12-6 10:27박*아010****7538
  • 12-6 10:26소*현010****3177
  • 12-6 10:25이*헌010****9612
  • 12-6 10:17서*기010****7980
  • 12-6 9:39박*경010****1021
  • 12-6 9:3김*형010****0547
  • 12-6 8:57김*형010****0547
  • 12-6 8:51조*희010****0233
  • 12-6 8:51조*희010****0233
  • 12-6 8:41박*완010****1003
  • 12-5 19:47손*늘010****8791
  • 12-5 18:6양*규010****7272
  • 12-5 18:3오*필010****5203
  • 12-5 17:53오*준010****0758
  • 12-5 17:47김*성010****0095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