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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동네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29 조회수9125


밤에 골목길 정차된 차안에서 전화 통화 후 내리다가 누군가가 부르더니 자기 차을 손상하고 지나갔다면서 돈을 요구하기에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이 오는 바람에 음주측정한 결과 0.141%로 면허취소되었는데 그 다음날 생각해 보니 이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여 신고자와 이야기 해 본 결과 제가 그 사람의 차를 살짝 부딛치고 지나간 후 그 사람이 동네를 한 바퀴 돌아 내 차를 발견한 후 \"당신 음주니 보상해달라\"라고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내가 만취 상태라 나의 의견은 배제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읍니다. 신고자로부터 연락이 와 제가 피해차량을 보여달라 하니 보여주진 않고 돈 3만원을 요구하여 주긴 줬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시동이 정지된 차량에서 전화통화 중 신고자와 말다툼 중 파출소로 가서 음주측정 한 것이고 ... 경찰도 진술서에는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좋은 지도 바랍니다... 날짜: 2004-04-18 17:28:30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그 전에 그 차를 누가 운전해서 그 자리까지 왔었나요? 어떤 사람과 접촉사고 여부로 승강이 (실랑이의 표준어) 벌이기 전에 술 집에서 나와 그 자리까지 운전한 것이 누구였나요? 그 전에 귀하가 운전하여 왔다면 그것이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일 대리운전자가 운전해 주어 그 자리에 왔고 단지 서 있던 차에서 핸드폰만 걸다가 차에서 나온 것이라면 즉, 귀하가 실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없었다면 그렇다면 그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술 마신 다음부터 음주측정하기까지의 사이에 귀하가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면 그건 음주운전이 아니고 술마신 다음부터 시비가 된 장소까지 귀하가 운전해 왔었고 다만 시비된 이후 경찰이 오기까지 사이에는 운전 안 했다고 한다면 시비되기 전에 음주운전한 것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음주 0.1% 이상이면 비록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 대상이고 운전이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0.12% 이하까지는 가능하면 선별적으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낮춰주기도 하는 거 같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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