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문제 기댈 곳은 공정위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숱한 논란을 낳고 있는 보험사·설계사의 불합리한 위촉계약서 문제 해결의 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

설계사단체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진정서에 대해 보험업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남은 상태기 때문이다.

공정위 판단 여부에 따라 표준위촉계약서 재개정과 설계사들의 노동3권 확보를 위한 노조 설립 가능성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 약관해석 결과 중요해져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험사·설계사 위촉계약서 약관해석 판단에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설계사단체는 보험사의 설계사에 대한 잔여모집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금융당국에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상 문제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