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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의료보험이 신자유주의 공세를 막은 까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30 조회수36


외환위기 이후 의료보험이 신자유주의 공세를 막은 까닭


[보험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복지 중 손꼽히는 두 가지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다.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다가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노년이 됐을 때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두 제도는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다른 길을 걸었다. 의료보험이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나아갔다면,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변했다.

지난봄에 386세대를 비판한 논문을 발표한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간 '노동-시민 연대는 언제 작동하는가'에서 의료보험이 2000년대 이후 한국에 급속히 들어온 신자유주의 물결에도 어떻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했는지 분석했다.

미국에 오랫동안 머물며 노동운동을 연구한 저자가 영어로 쓴 이 책에서 주목한 대상은 노동조합이다.

그는 "노조는 다른 자발적 조직과 다르게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 강제력에 맞서 가장 강력한 대중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조직된 시민 권력이자 대안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구심점"이라고 강조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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