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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100% 잘못했다던 가해자가 나중에 딴 소리를 하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3-31 조회수9841


[사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선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고 급제동했으나 피하지 못하고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살펴보니 제 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와 그 차의 운전석 쪽 뒷문짝이 찌그러졌는데 상대편은 사각지대에 있는 제 차를 못 봤다며 자기의 100% 잘못을 인정하고 나중에 보험처리해 주겠다 하여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은 차만 망가진 줄 알았는데 다음날 일어나려니 목과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려고 상대편에게 연락했더니 “어제는 아프다는 소리 없더니 갑자기 무슨 소리냐? 그리고 당신이 내 차를 받아 놓고 왜 나에게 보상을 요구하느냐?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설명] 1. 급차선 변경 사고의 책임 일반적으로 급차선 변경 사고일 때는 급차선 변경한 차를 가해차량으로 봅니다. 그런데 급차선 변경한 차의 100%로 보는 경우는 별로 없고, 피해차량에게도 사고 경위에 따라 20~30% 가량의 과실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피해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 생각되더라도, 법원에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옆에 진행하는 차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했더라면 그 차가 급차선 변경하더라도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 아니냐는 이유에서 80 : 20 가량으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내 차는 차선을 지켜 정상 진행 중인데 옆 차선을 진행하던 차가 차선 변경하다 내 차의 옆 부분이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면 그 경우는 그 차의 100% 잘못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앞으로 들어오는 차들에 대해서는 신경쓰며 운전해야 하겠지만 내가 차선 변경하는 게 아니고 직진 중에 내 옆이나 뒤에서 들어오는 차까지 살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현장 대처요령 처음에는 내 차를 못보고 차선 변경하느라 사고 냈다면서 자기의 잘못을 100% 인정한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다른 소리 하는 경우 제법 있습니다. 자기는 정상적으로 방향지시등 켜고 천천히 차선 변경중인데 뒤에서 오던 차가 과속하는 바람에 자기 차를 들이받았다고 뒤집어 씌우려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 현장에서 상대편으로부터 사고책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차를 빼기 전에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할 텐데 그럴 경우 뒤에서 오는 차들에게 큰 방해가 될 것이니 소형카메라 또는 휴대폰에 달려 있는 카메라로 사고 현장, 주변 상황, 양쪽 차량의 상태를 촬영해 두고, 메모지에 사고 일시, 장소, 양쪽 차량 번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번호나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 및 사고 상황을 간략히 기재한 후 가해자의 자필서명을 받아 두는 게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휴대폰이나 mp3 등을 이용해서 녹화나 녹음을 해 두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해자가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할 경우 양쪽 보험사에 연락해 두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나와 보고 양쪽의 책임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 조정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뒤늦게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누가 가해차량인지 가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도 서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라고 우길 때는 사고 현장 상황, 차의 망가진 부위 등으로 판단해 보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3. 형사처벌 여부 위 사건은 단순한 차선변경 중 사고이기에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받더라도 검찰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게 됩니다. 4. 보험처리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울 것이기에 (내 차의 보험에 자손과 자차가 들어 있다면) 우선은 내 차의 보험으로 치료와 차 수리를 한 후 나중에 상대편의 잘못으로 밝혀지면 내 차의 보험처리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 차에 대인과 대물만 들어 있고 자손과 자차가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다친 것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자동차 망가진 것은 내 돈으로 처리한 후 나중에 경찰에서 최종 결과가 나온 뒤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내 돈 들어간 것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서 상대편의 잘못이라고 판명되었는데도 가해자가 끝까지 우기면서 보험처리 못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엔 경찰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편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대편을 거치지 않고 그쪽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법 제 724조 제 2항에 규정되어 있음) 한편, 상대편의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더라도 100%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사고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비율만큼은 빼고 나머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 사건에서 양쪽의 과실비율이 80 : 20으로 나왔다면 차 수리비가 100만원이면 80만원은 상대편 보험사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20만원은 내 돈을 내거나 내 차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몸 다친 것에 대해서도 치료비와 일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 장해가 남을 경우의 상실수익, 위자료 등에 있어서도 피해자 과실만큼은 못받게 됩니다. 5. 주의할 점 사고현장에서 서로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다투다가 화를 내며 그냥 차를 몰고 가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신호대기 중인 차 후미추돌과 같이 100 : 0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한 사건들은 쌍방과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상대편이 다쳐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화난다고 그냥 현장을 떠나버리면 나중에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다쳤더라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나중에 연락하기로 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라면 뺑소니로 몰리는 일은 없겠지만 틀린 연락처를 건네주었을 경우는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피해자 진단 2주밖에 안 되는 사건에서도 뺑소니로 인정되는 판결들도 있으니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화나는 걸 조금만 참으면 형사처벌 없이 보험처리로 끝날 것이 “욱”하는 마음에 그냥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4년 (음주나 무면허에 뺑소니는 5년)이라는 엄청난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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