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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달라지는 점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5 조회수88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달라지는 점은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앞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카드슈랑스 25%룰)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 설명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 변경

이번 개정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지 않을 시 보험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보험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사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해당 권리에 대한 설명 진행은 지난 2018년 12년 법제화를 통해 의무화되었다. 대출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보험업법 제110조의 3(금리인하 요구)에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어떤 경우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 56조의 3에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기존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으로 되어있던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보험회사’로 명시하는 것이다. 다른 금융업종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회사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보험업권은 그렇지 못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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