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설계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정부에게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노동지청은 31일 전국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前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보험설계사 관련 노동조합이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은 건 20년만으로, 정부가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법노조’가 설립되면서 내년 보험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 포인트다.

◇20년 만에 보험설계사 ‘합법노조’ 출현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전국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2000년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첫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행정청은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후 작년 9월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1년여 끝에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당시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고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이 근로자성을 인정지 않고 있다며 행정청이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노조 측은 보험설계사도 엄연한 노동자인 만큼,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인데 행정청은 보험설계사에게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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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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