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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법'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9 조회수70


윤준병 의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은 28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직권 말소할 수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말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0년 9월 현재 2천622만대에 달하고, 이 중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205만대를 넘는 실정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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