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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음주 수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28 조회수10105


질문내용 : 무보험 차량의 동승자 앞으로 대응방안은?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군인 3.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책임 4. 보험사 제시액 : 2천만원(책임보험 최고 한도액) 5. 알고 싶은 내용 운전자 : 22세(무보험) 피해자 : 22세(군인) 차량주인 :운전자의 아버지, 26세미만 보험 특약없이 가입 운전자가 음주 운전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탈것을 권유 같이 동승하다, 과속으로 운행중 동승자측 부분에 전봇대에 부딛히면서 다리 절단의 큼 위험이 있는 상태이며, 현재 3차례 수술하였으나, 향후 수차례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운전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깨어난 상태이며, 신체는 이상없음 경찰진술에서는 음주사실을 모르고 탔다고 진술. 경찰측에서는 형사합의를 하라고 권유한 상태임. 현재 형사합의나 민사합의를 어떤 형태, 어떤 금액, 언제 진행되어야하는지. 당장 피해자 가족측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나중에 소송이 들어갔을 경우, 음주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 음주수치가 높으면 술냄새가 났을 것이기에 처음엔 몰랐더라도 나중에 (차 타고나서 사고나기 전)에는 알지 않았느냐 라고 하여 피해자 과실 25~40% 가량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음주사실을 알았다면 40~50%로 생각해야 합니다. 음주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겠네요. 경찰 조사 끝난 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는 음주사실을 몰랐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 받아 제출하더라도 그건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리 절단의 위험이 있다면 치료비 한도액 2천만원과 별도로 장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사에서는 장해보상을 제대로 안 주거나 인정하더라도 장해보상에 대해 과실 50%를 적용해 반만 준다고 할 가능성 큽니다. 그렇게 나오면 결국 책임보험사와 가해자, 차주인을 묶어서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하게 된다면 책임보험만 되는 사건이기에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하고 책임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 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일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아야 할 사건이라면 형사합의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으려면.... 가해자와의 합의는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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