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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압박골절이 장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14 조회수11003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가해자 가입된 보험 : 3. 알고 싶은 내용 손해사정인이 와서는 압박골절 20%이상 무조건 영구장해라고하는데 맞나요?스스로에서 예상판결금과 비슷한금액을 제시합니다. 이것또한 믿을수 있는 부분일까요? 어떻게 알았는지 자주 소식을 묻곤합니다. 소송을해도 100% 승소한다고하는데(상황이) 맞을까요? 어떤부분이 100%라고 자신하는걸까요? 아시는데로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뭐할런지 모르지만 (압박골절) 그 손해사정사는 장해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인 거 같습니다. 압박골절에서 압박율 20% 이상이면 무조건 영구장해라고 하던가요? 지금까지 압박골절 사건을 적어도 200여건 정도는 재판해 본 걸로 기억되는데 그런 얘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압박율 20% 정도이면서 영구장해 인정되려면 비록 압박율은 낮더라도 신경을 누르는 상태, 즉 불안정성이 있어 수술해야 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한 곳만 골절된 것이 아니라 흉추 12, 요추 1, 2, 3번 등 다발성 골절인 경우는 한 개만 따지만 20% 미만이더라도 여러 개가 골절된 점을 감안하여 영구장해 인정된 것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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