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8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안전미비 도로 음주사고엔 지자체도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06 조회수8636


운전자가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도로에서 음주 운전사고를 내 안전띠를 매지 않은 동승자가 사망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나경선 판사는 4일 A 보험회사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의 20%인 4천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도로는 직선 구간을 통과한 뒤 좌측으로 급격히 굽은 구간으로, 특히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은 도로선의 변화를 인식하기 어려움에도 시선 유도시설 등 필요한 안전시설이 도로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 판사는 이어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이 피고의 도로 관리 부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80대 20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모 씨는 2004년 5월9일 오후 10시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자신의 레간자 승용차를 몰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자 A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A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충북도가 도로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가벼운 사고후 장기입원은 `사기```2008-08-25
이전글 사고판례1 - 사망사고 판례 25선2008-07-30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8-5 13:47박*길010****5497
  • 8-5 13:32홍*호010****3679
  • 8-5 13:30강*대010****9477
  • 8-5 13:26강*희010****5644
  • 8-5 13:15양*아010****3347
  • 8-5 12:56손*숙010****6979
  • 8-5 12:56방*규010****6979
  • 8-5 12:55황*상010****3559
  • 8-5 12:51변*미010****6336
  • 8-5 12:34유*례010****2843
  • 8-5 12:33유*례010****2843
  • 8-5 12:30이*일010****2915
  • 8-5 12:28이*일010****2915
  • 8-5 12:24백*현010****9146
  • 8-5 12:22김*기010****5550
  • 8-5 12:18이*빈010****1525
  • 8-5 11:49최*비010****4757
  • 8-5 11:47최*비010****4757
  • 8-5 11:42서*희010****1065
  • 8-5 11:42김*천010****0246
  • 8-5 11:41주*윤010****8220
  • 8-5 11:29김*학010****7379
  • 8-5 11:25김*천010****0246
  • 8-5 11:22엄*희010****5364
  • 8-5 11:14박*미010****9264
  • 8-5 11:6심*애010****1145
  • 8-5 11:3나*민010****5377
  • 8-5 10:58임*주010****3875
  • 8-5 10:50변*수010****0578
  • 8-5 10:46김*덕010****8959
  • 8-5 10:43장*한010****3210
  • 8-5 10:37조*덕010****0895
  • 8-5 10:37어*호010****3000
  • 8-5 10:35김*웅010****7569
  • 8-5 10:25김*규010****1021
  • 8-5 10:15G*E010****5656
  • 8-5 10:12G*E010****6428
  • 8-5 10:5이*승010****6241
  • 8-5 10:1전*자010****3070
  • 8-5 9:55이*승010****6241
  • 8-5 9:52G*E010****9264
  • 8-5 9:52윤*옥010****5504
  • 8-5 9:44김*현010****2594
  • 8-5 9:43장*경010****3394
  • 8-5 9:38유*주010****9364
  • 8-5 8:8임*현010****0457
  • 8-5 8:6박*우010****0392
  • 8-5 6:18이*우010****7568
  • 8-5 2:13홍*기010****7239
  • 8-5 1:43한*동010****6402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